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동물 공고부터 확인하고, 동물등록을 했다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구조한 동물을 이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는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분양될 수 있습니다.
보호센터에서 찾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동안 든 보호비용은 청구받을 수 있으며 통지를 받으면 7일 안에 내야 합니다. 찾은 뒤에도 30일 안에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니, 실종 직후 할 일부터 반환 뒤 신고까지 순서대로 챙겨 두세요.
잃어버린 직후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한 줄 요약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동네와 주변 지역 보호동물 공고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와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지자체가 구조해 보호 중인 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해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고해 보호센터로 들어간 반려견은 이 시스템 공고에 사진과 함께 올라옵니다.
반려견은 생각보다 멀리 이동할 수 있으니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이웃 시군구 공고도 함께 보세요. 공고는 날마다 새로 올라오므로 찾을 때까지 매일 확인하세요.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면 연락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외출 때 인식표 규칙은 강아지 목줄과 인식표 규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한 줄 요약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라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군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를 정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기한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 분실신고 뒤 다시 찾음 | 찾은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
| 끝내 찾지 못해 다른 변경이 생김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출처: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으로 정합니다.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참고하세요.
보호센터에 들어간 반려견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나요?
한 줄 요약 지자체는 보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을 가져가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는 지자체가 보호 중인 유실, 유기동물을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라고 정합니다. 제43조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유실물법과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동물은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분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한 뒤에도 10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 등록 정보의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 시점 | 일어나는 일 |
|---|---|
| 구조 직후 | 보호센터 보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고 |
| 공고 7일 이상 | 공고 유지 |
| 공고일부터 10일 경과 | 주인 미확인 시 지자체 소유권 취득 |
| 이후 | 분양 또는 기증 가능 |
출처: 동물보호법 제40조, 제43조, 제45조
보호센터에서 찾으면 비용이 드나요?
한 줄 요약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는 보호에 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지자체가 돌려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2조는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비용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보호비용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고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합니다. 반환받으러 갈 때는 동물등록증이나 사진처럼 내 반려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찾은 뒤에는 30일 안에 다시 찾았다는 변경신고를 해야 실종 상태가 정리됩니다. 오랜 실종 끝에 돌아왔다면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기본 검진 항목은 강아지 첫 병원 방문 비용에 있습니다.
실종에 대비해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한 줄 요약 동물등록과 등록 정보 최신화, 인식표, 최근 사진 세 가지를 갖춰 두면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동물등록을 마쳤나요?
- ☑등록 정보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지금과 같나요?
- ☑인식표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나요?
- ☑털 색과 특징이 잘 보이는 최근 사진이 있나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고 검색 방법을 알고 있나요?
-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분실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이 알고 있나요?
현관문과 대문을 열어 둘 때 반려견이 빠져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방문객이 많은 날에는 반려견을 다른 방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한 줄 요약 등록한 반려견은 신고와 공고 확인을 함께,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공고 확인을 서둘러야 합니다.
반려견 실종,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고 10일이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없나요?+
<p>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뒤에는 분양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센터에 연락해 반환을 요구하세요.</p>
고양이도 분실신고를 하나요?+
<p>분실신고 의무는 등록동물에 적용됩니다.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공고 확인과 센터 연락이 중심입니다.</p>
유기견을 발견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p>관할 시군구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리면 됩니다. 인식표가 있다면 적힌 연락처로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p>
보호비용은 얼마인가요?+
<p>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반환받을 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p>
출처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40조~제43조, 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종 직후에는 공고 확인과 10일 안 분실신고를 함께 하세요. 실종 대비는 강아지 목줄과 인식표 규칙, 등록 정보 정리는 동물등록 자진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