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인식표도 달아야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처럼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움직임을 막아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과태료 20만 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동물등록 집중단속 때 목줄과 인식표 착용도 함께 확인한다고 밝힌 만큼, 외출 장비를 지금 점검해 두세요. 목줄 길이, 공용공간 규칙, 인식표 문구, 과태료 순서로 보면 됩니다.
목줄은 얼마나 길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면 됩니다. 탈출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에 넣어 다니는 것도 인정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라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가 그 기준을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로 구체화했습니다.
하네스라고 부르는 가슴줄도 목줄과 같은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예외는 하나뿐인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보호자가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출 방식 | 기준 충족 여부 |
|---|---|
| 2미터 이하 목줄 | 충족 |
| 2미터 이하 가슴줄(하네스) | 충족 |
|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 충족 |
| 월령 3개월 미만을 안고 외출 | 목줄 없이도 가능 |
| 목줄 없이 산책 | 안전조치 위반 |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의무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인 개에 적용됩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방법은 반려동물 등록과 칩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움직임을 막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을 따로 정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준주택의 예로 오피스텔과 기숙사를 듭니다. 이 공간에서는 2미터 목줄을 했더라도 늘어뜨린 채 걷게 두면 안 됩니다.
배설물 규칙도 함께 알아 두세요.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외출 중 생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라고 정합니다.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와 계단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 평상과 의자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에 본 경우가 수거 대상입니다.
| 장소 | 지켜야 할 것 |
|---|---|
| 단지 밖 산책로, 공원 | 2미터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 |
|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 안거나 목덜미 부분, 손잡이를 잡기 |
| 벤치, 평상 위 | 소변까지 즉시 수거 |
| 그 밖의 장소 | 대변 즉시 수거 |
출처: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인식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반려견 이름, 소유자 연락처, 그리고 동물등록을 했다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12조는 인식표에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를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외출할 때 반려견 몸에 달려 있어야 하므로 목줄 또는 가슴줄에 함께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인식표만 바꾸고 끝내지 말고 동물등록 정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과 2026년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식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 뒤에는 인식표 문구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한 줄 요약 안전조치 위반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인식표 미부착은 1차 5만 원에서 3차 이상 20만 원까지입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함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인식표 미부착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배설물 미수거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년 4월 26일 개정)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과권자는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은 경우 등에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 11월 한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하면서 목줄과 인식표 같은 준수사항도 함께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한 줄 요약 목줄 길이, 인식표 문구, 배변봉투 세 가지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가까이 붙잡습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하인가요?
- ☑이동장치를 쓴다면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기나요?
- ☑인식표에 이름과 지금 쓰는 연락처가 적혀 있나요?
- ☑동물등록을 했다면 등록번호도 인식표에 있나요?
- ☑배변봉투를 챙겼나요?
-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는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을 준비가 됐나요?
가족이 번갈아 산책을 시킨다면 이 목록을 현관에 붙여 두면 빠뜨리는 일이 적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 점을 더 챙겨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아파트에 사는 보호자는 공용공간 규칙을, 가족이 여럿 산책시키는 집은 인식표와 연락처를, 어린 강아지 보호자는 3개월 예외를 챙기세요.
강아지 목줄과 인식표, 자주 나오는 질문
고양이도 목줄과 인식표 의무가 있나요?+
<p>이 조항은 등록대상동물에 적용되고, 등록대상동물은 개입니다. 고양이는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외출한다면 이동장치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p>
단지 안 야외 산책로도 공용공간 규칙이 적용되나요?+
<p>시행규칙이 정한 것은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입니다. 야외 산책로에서는 2미터 이하 목줄 또는 가슴줄 기준이 적용됩니다.</p>
인식표 대신 외장형 등록장치만 달아도 되나요?+
<p>법령은 인식표에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를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외장형 장치에 이 내용이 보이게 표시되어 있는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보세요.</p>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p>동물보호법 과태료는 관할 시군구 등 부과권자가 부과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p>
출처
- 동물보호법 제16조 (법률 제21839호, 2026.7.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외출하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진 신고기간 부담없이 동물등록하세요 (2026.9.13) | 농림축산식품부
외출 전에는 목줄 길이와 인식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등록 방식은 반려동물 등록과 칩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