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 등록, 보험, 중성화를 마치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신청은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기질평가를 거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면 기질평가를 받고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대형견 보호자라면 대상 견종, 허가 절차, 보험, 외출 규칙을 함께 알아 두세요.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개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됐을 때 스스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되고, 지정되지 않아도 교육 이수나 훈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는 맹견사육허가 요건으로 동물등록, 제23조의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세 가지를 듭니다. 월령 8개월 미만이고 발육 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우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전문의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는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상한도를 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펫보험의 배상책임 특약과 무엇이 다른지는 펫보험 배상책임 특약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의5는 입마개를 맹견이 숨쉬기와 체온조절,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으면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 크기로 정합니다. 이동장치는 잠금장치를 갖추고 입구와 외벽이 충격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장소에 맹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르는 곳을 벗어날 때는 허가받은 사람이나 수의사,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같은 전문지식 보유자가 함께해야 합니다.